안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나 증거 명확한지 등 공개 결정 기준 세세히 밝혔으면.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어차피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데.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경찰 얼굴 모자이크하지.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가스불을 끄지 않아 출근길을 되돌아간다.
‘봄날을 새해 아침으로 바꿔 읽으며.생각이 싹트는 걸 보면서 간다.
너무 많은 생각에 압사할 것 같은 시 ‘묻지도 않고다.(…) 생각 없이 앞만 보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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